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북한에서 3·1운동은 김형직이 주도했다고 ‘분명히 배웠을 테니....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하지만 얼마나 역설적인가....
제3지대는 지역 기반이 있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됐을 때 힘을 받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고민정 최고위원)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전광훈 목사 등 외부 극렬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